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를 뿌리 뽑는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기존 언론과 포털에도 적용키로 했다. 유튜버나 언론 등이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가짜뉴스는 차단해야 한다. 하지만 가짜뉴스는 규정하기 어렵고 자의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 시행에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민주당은 9일 미디어·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