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cember 3, 2025 at 1:50 PM
Reposted by 덤제이
마은혁 임명과 이완규 임명이 다른 이유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April 8, 2025 at 2:12 AM
마은혁 임명과 이완규 임명이 다른 이유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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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sky는 현재 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나는 474,431번째였습니다!
October 17, 2024 at 4:39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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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블루스카이 아무도 안하고 있을줄알았는데 꽤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August 4, 2023 at 1:52 PM
헐 블루스카이 아무도 안하고 있을줄알았는데 꽤 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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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스카이가 재미엄ㅂㅅ다고 하지 마셈 원래 지금타이밍은 님들이 재밋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임
July 9, 2023 at 8:33 AM
블루스카이가 재미엄ㅂㅅ다고 하지 마셈 원래 지금타이밍은 님들이 재밋게 만들어야 하는 시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