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sted by 비상용 손전등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이다.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December 21, 2024 at 11:44 AM
사람이 많으면 해결될 일이라고 한 이유도 이것이다.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평화로운 집회가 자연발생했는데 참여자 수와 경찰의 유도(차단 등)로 인해 사람들이 차도까지 나갈 수밖에 없었다면
-> 참가자들은 헌법상 권리가 있고 최악이라도 벌금형이지만 이를 무리해서 방해한 경찰은 징역형(=실직 동반)인데 정말 시민들까지 입건하기가 쉽지 않다. 집회 참가자가 몇 명 없으면 경찰이 수가 더 많으니 둘러싸서 폭력유도도 하고, 시민 차도로 밀어내고, 경찰들끼리 서로서로 공집방 목격했다면서 증인 서 주면서 소위 그림을 만들 수 있지만, 시민 많으면 시민이 승리함.
Reposted by 비상용 손전등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December 21, 2024 at 11:37 AM
다 떠나서 원래 집시권은 헌법상 권리고 ’불편 감수의 원칙‘이라는 헌법 해석상 원칙이 적용된다.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 같은 것보다 집회시위의 권리가 우위에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따라서 경찰이 어떤 제한을 걸든 행진, 집회, 시위는 일단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경찰이 마음대로 내린 제한통고를 위반해봤자 도로교통법 위반인데, 도교법 위반과 집회시위의 권리 침해 중 후자가 더 중한 잘못인 건 헌법과 법률에 정한 바로 명백하다. 경찰이 평화로운 집회를 방해하는 건 징역형이고, 도교법 위반은 벌금 대충 오십만원 나옴.
Reposted by 비상용 손전등
물론 경찰이 단순참가자들까지 입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건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다 입건 못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도 제한통고 조건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리스크가 상당하다. 트랙터 등이 1차선만 사용하는데도 이를 아예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헌위법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집시법 제12조는 문제제기가 있던 조문이라 제한통고문 하나 날렸다는 것만으로 버티기엔 경찰도 리스크가 있다.
December 21, 2024 at 11:28 AM
물론 경찰이 단순참가자들까지 입건을 하려면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솔직히 이런 건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 어느 한쪽으로 흐름이 잡히면 다 입건 못 하고 풀어줄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도 제한통고 조건이 교통소통에 필요한 정도였는지를 법원에서 다퉈야 하는 상황까지 가면 리스크가 상당하다. 트랙터 등이 1차선만 사용하는데도 이를 아예 제한한 것은 재량권을 넘어선 위헌위법한 조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안 그래도 집시법 제12조는 문제제기가 있던 조문이라 제한통고문 하나 날렸다는 것만으로 버티기엔 경찰도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독보적인 스타일의 세 인물이 캠퍼스에서 만나 섞이는 과정도 보는 재미 꽤나 있을 것 같음!
December 17, 2024 at 2:26 PM
이렇게 절대 섞이지 않을 것 같은 독보적인 스타일의 세 인물이 캠퍼스에서 만나 섞이는 과정도 보는 재미 꽤나 있을 것 같음!
규가 그랬듯이 조별 과제할 때 같은 팀일 때 제일 든든한 팀원으로 인기 제일 많을 느낌. 특히 ppt 실력은 현직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 교수들이 엄청 탐낼 듯 ㅎㅎ
December 17, 2024 at 2:25 PM
규가 그랬듯이 조별 과제할 때 같은 팀일 때 제일 든든한 팀원으로 인기 제일 많을 느낌. 특히 ppt 실력은 현직에서 일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 교수들이 엄청 탐낼 듯 ㅎㅎ
성적 좋고 성격 좋고 주변 잘 챙기는 전형적인 과대상이라 학생부도 찰떡같이 어울리지만 3학년 이후로는 행시에 집중한다고 다른 대외 활동은 안 할 것 같음. 그래도 만약 한다면? 당연히 총무겠지 ㅋㅋ
December 17, 2024 at 2:24 PM
성적 좋고 성격 좋고 주변 잘 챙기는 전형적인 과대상이라 학생부도 찰떡같이 어울리지만 3학년 이후로는 행시에 집중한다고 다른 대외 활동은 안 할 것 같음. 그래도 만약 한다면? 당연히 총무겠지 ㅋㅋ
대외활동과 자격증 취득하면서 1, 2학년은 바쁘게 지내다가 3학년부터는 전필만 들으면서 행시 준비한다. 뭐 이런 식인데
December 17, 2024 at 2:24 PM
대외활동과 자격증 취득하면서 1, 2학년은 바쁘게 지내다가 3학년부터는 전필만 들으면서 행시 준비한다. 뭐 이런 식인데
다음 정성. 효율 추구형인 그는 처음부터 취업 루트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 길을 쭉 따라갈 타입. 말만 들으면 삭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 생활에서는 아마 흥화진스에서 제일 활발할 듯.
December 17, 2024 at 2:24 PM
다음 정성. 효율 추구형인 그는 처음부터 취업 루트를 확실히 정해놓고, 그 길을 쭉 따라갈 타입. 말만 들으면 삭막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학교 생활에서는 아마 흥화진스에서 제일 활발할 듯.
그러다 보니 학생회 제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대신 임원 친구들 옆에서 서포트 해줄 st
December 17, 2024 at 2:24 PM
그러다 보니 학생회 제안도 많이 받았을 것 같은 데 그런 데는 관심 없고 대신 임원 친구들 옆에서 서포트 해줄 st
그러고도 성적까지 좋으니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다 느낄 법도 한데, 애가 좀 타고나야지ㅋㅋ 결과물 보면 질투도 안 나옴.
게다가 성격이 원체 좋아 선배, 동기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냄.
게다가 성격이 원체 좋아 선배, 동기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냄.
December 17, 2024 at 2:24 PM
그러고도 성적까지 좋으니 다른 학생들 입장에서는 재수 없다 느낄 법도 한데, 애가 좀 타고나야지ㅋㅋ 결과물 보면 질투도 안 나옴.
게다가 성격이 원체 좋아 선배, 동기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냄.
게다가 성격이 원체 좋아 선배, 동기 할 것 없이 다 친하게 지냄.
미대 특성상 수업 하나하나가 길고 과제도 많아 1학년이라고 해도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꽤나 바쁜 과정을 거치는 데, 그 사이에서 언제나 여유롭고 해맑게 캠퍼스 라이프 만끽하는 김숙흥.
December 17, 2024 at 2:23 PM
미대 특성상 수업 하나하나가 길고 과제도 많아 1학년이라고 해도 다른 학과 학생들에 비해 꽤나 바쁜 과정을 거치는 데, 그 사이에서 언제나 여유롭고 해맑게 캠퍼스 라이프 만끽하는 김숙흥.
아무튼 그런 쪽으로는 완전 똥멍청인데, 애가 가벼워 보인긴 해도 천재과라 성적은 항상 과탑일 느낌.
December 17, 2024 at 2:23 PM
아무튼 그런 쪽으로는 완전 똥멍청인데, 애가 가벼워 보인긴 해도 천재과라 성적은 항상 과탑일 느낌.
수강신청뿐만 아니라 학교 시스템 같은 거 1도 모르고 의외로 폰도 잘 안 만져서 소식 제일 늦을 듯. 강의실 변경된 줄도 모르고 혼자 빈 강의실 지킨다던가ㅎ
December 17, 2024 at 2:23 PM
수강신청뿐만 아니라 학교 시스템 같은 거 1도 모르고 의외로 폰도 잘 안 만져서 소식 제일 늦을 듯. 강의실 변경된 줄도 모르고 혼자 빈 강의실 지킨다던가ㅎ
숙흥은 수강신청할 때 지가 듣고 싶은 거 생각 없이 막 때려 넣다가 나중에 망한 시간표 대회 나갈 것 같음 ㅋㅋ 그 뒤로 강의 담을 때마다 친구들한테 검사받을 듯.
December 17, 2024 at 2:23 PM
숙흥은 수강신청할 때 지가 듣고 싶은 거 생각 없이 막 때려 넣다가 나중에 망한 시간표 대회 나갈 것 같음 ㅋㅋ 그 뒤로 강의 담을 때마다 친구들한테 검사받을 듯.
숙흥은 예전 기억을 되살려 미대 조소과인 걸로 하자. 🤭
December 17, 2024 at 2:22 PM
숙흥은 예전 기억을 되살려 미대 조소과인 걸로 하자. 🤭
아무튼 그렇게 미친듯이 강의실과 도서관 오가던 망령규는 3학년에 소년등과해서 승천하겠지.
December 17, 2024 at 2:21 PM
아무튼 그렇게 미친듯이 강의실과 도서관 오가던 망령규는 3학년에 소년등과해서 승천하겠지.
과 특성상 배울 게 한포대인데 시간표까지 그러하니 누가 그를 찾는다면 강의실 아님, 도서관 가면 됨. 그럼 열에 아홉은 맞음.
그리고 그를 찾는 누구 -> 🐯
그리고 그를 찾는 누구 -> 🐯
December 17, 2024 at 2:21 PM
과 특성상 배울 게 한포대인데 시간표까지 그러하니 누가 그를 찾는다면 강의실 아님, 도서관 가면 됨. 그럼 열에 아홉은 맞음.
그리고 그를 찾는 누구 -> 🐯
그리고 그를 찾는 누구 -> 🐯
그리고 그 명성답게 늘 과탑을 유지하겠지. 그래서 학기 초부터 스스로 아싸를 자청했음에도, 과 내에서 인기 순위는 꽤 높을 것 같다. 특히 조별과제에서는 제일 든든한 👍
December 17, 2024 at 2:20 PM
그리고 그 명성답게 늘 과탑을 유지하겠지. 그래서 학기 초부터 스스로 아싸를 자청했음에도, 과 내에서 인기 순위는 꽤 높을 것 같다. 특히 조별과제에서는 제일 든든한 👍
일단 규는 헤르미온느 버금가게 시간표 꽉꽉 채워 들을 것 같음. 낮에는 강의실, 밤에는 도서관. 그의 하루에는 이 투 루트만 존재해서 별명이 법학과 NPC 또는 도서관 망령일 것 같다.
December 17, 2024 at 2:20 PM
일단 규는 헤르미온느 버금가게 시간표 꽉꽉 채워 들을 것 같음. 낮에는 강의실, 밤에는 도서관. 그의 하루에는 이 투 루트만 존재해서 별명이 법학과 NPC 또는 도서관 망령일 것 같다.
November 23, 2024 at 7:45 AM
November 23, 2024 at 7:4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