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은 26일 "남씨의 1심 판결과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30명에 대한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다.
www.incheontoday.com/news/article...
인천지검은 26일 "남씨의 1심 판결과 무죄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범 30명에 대한 판결에 모두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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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희생자들이 이어졌다. 오늘 대법원의 잔인하고 절망적인 판결은, 미추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다"
"미추홀구 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전세사기가 속출했고, 희생자들이 이어졌다. 오늘 대법원의 잔인하고 절망적인 판결은, 미추홀 피해자들 뿐만 아니라 전국의 피해자들에게 절망을 준 판결이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전국의 전세사기범들에게 위안을 주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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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못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정의당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대책위원들이 권영국 후보를 지지합니다!
youtu.be/2l9cMeWaGKw
”또 다른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가 못 사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고 마음을 알아주는 정의당이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 안상미 위원장과 대책위원들이 권영국 후보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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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대법원 판결] “‘148억원’ 떼먹어도 고작 7년형, 공범들은 무죄! 이것이 정의인가?”
2025년 1월 23일
정의당
[미추홀구 전세사기범 대법원 판결] “‘148억원’ 떼먹어도 고작 7년형, 공범들은 무죄! 이것이 정의인가?”
2025년 1월 23일
정의당
피해가구만 3천 세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이 1심 징역 15년, 2심 징역 7년,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감형이 확정됐습니다. 잔인한 판결에 분노가 가시지 않네요. 규탄성명 공유합니다.
피해가구만 3천 세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범이 1심 징역 15년, 2심 징역 7년,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의 감형이 확정됐습니다. 잔인한 판결에 분노가 가시지 않네요. 규탄성명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