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나 국힘 작전계정들 말처럼 지정돌봄인등록제=생활동반자법인가? 전혀 아님.
생활동반자법은 가족 관계 보편에 관여, 지정돌봄인등록제는 특정한 상황에 한정

생활동반자법(용혜인안)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가정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거나 시행할 때에 있어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한 국민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8조(생활동반자관계 형성의 금지)
1항 혼인 중에 있는 사람은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2항 생활동반자관계 중에 있는 사람은 다른 생활동반자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