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재편해 미국처럼 상원이 헌재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국회가 할 수 있게 된다."
"해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www.hani.co.kr/arti/opinion...
"국회가 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민이 투표로 결정하게 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를 해체하고, 국회를 상하 양원으로 재편해 미국처럼 상원이 헌재 기능을 하게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국무위원뿐만 아니라 검사와 판사, 감사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도 국회가 할 수 있게 된다."
"해법은 더 많은 민주주의,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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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태령에는 사람이 모이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칼퇴하고 집에 갔겠지?
가슴이 갑갑하다...
남태령에는 사람이 모이는데 헌재 재판관들은 칼퇴하고 집에 갔겠지?
가슴이 갑갑하다...
- 1살의 중성화 한 남자아이입니다.
- 접종 및 외내부구충하였습니다.
- 겁은 많지만 내 사람에게만 애교쟁이입니다.
- 고양이들과도 사이좋게 지냅니다.
- 전국 가능합니다.
- 1살의 중성화 한 남자아이입니다.
- 접종 및 외내부구충하였습니다.
- 겁은 많지만 내 사람에게만 애교쟁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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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