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는 김에 혹시 가능하다면, 권태호 논설위원실장님께 뉴스뷰리핑 정말 훌륭하다고, 한국 정치를 이해하는 깊이가 확 달라지는 느낌이라고, 늘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전달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꾸벅.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 조사는 시민의 관심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 윤석열이나 군 관계자 등은 냅둬도 모든 수사기관이 탈탈 털려 할 것입니다. 트로피니까요. 야당들도 엄정한 수사를 무한히 촉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추경호를 비롯한 국힘 의원들을 수사하는 것은 훨씬 더 부담이 큽니다. 야당들도 "정보사를 철저히 털어라" 외칠 때와 달리 "국힘을 털어라" 외치기에는 정치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시민의 강력한 수사 요구가 절실합니다.

(혹 repost 하신다면 타래의 첫 글 말고 이걸 해 주세요.)

추경호 아니라도 국힘 누군가 내란세력의 지령을 받고 계엄 해제를 방해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정황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내란세력이 군·경·국정원 등 다른 모든 방면으로 국회를 방해하려 한 만큼, 여당(특히 친윤계 의원들)만 빠뜨릴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심지어 추경호는 국회의장에게 전화해 계엄 해제 표결 연기를 요청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 방해 혐의가 입증되면 꼼짝없이 내란 중요임무수행 또는 부화수행으로 엮입니다. 추후 헌법 8조 4항에 따른 국힘 정당해산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겁니다.

덧붙이자면, 이런 복장 터지는 상황은 검찰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이 김용현을 구속했어도 똑같이 도래했을 것인데요. 특검 자체가 한덕수의 뭉개기로 한없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열흘째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일"이라며 빨리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는 계속 뭉갤 것으로 보입니다.

news.sbs.co.kr/news/endPage...

김용현 조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수사기관 간 갈등이 여전한 모습입니다. www.sedaily.com/NewsView/2DI...

- 롯데리아 4인방 관련 갱신
- 민주당이 설정한 상설특검, 일반특검 시한 관련 갱신

대통령 권한대행이 뭘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를 두고 어떤 갑론을박을 하건, 적어도 상설특검법에 따른 절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따라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상설특검은 거부권과 무관합니다. 그냥 "지체없이" "하여야 한다"라는 명료한 문언입니다. 지난 16일에 후보추천위가 구성되었으므로 한덕수는 즉시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했어야 하지만, 엿새째 뭉개고만 있습니다.

맙소사… 페이지의 구조를 유지할 수가 없다…
news.jtbc.co.kr/article/NB12...

@amaurot.city 반영했어요! 감사합니다!

와아!!!
너무너무 좋은 제안이에요 감사합니다!!!

12·3 당시 정보사령관이었던 문상호에 대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반영했습니다.
www.mbn.co.kr/news/politic...

* 이미 "체포영장"은 나와서 체포되어 있고, 더 오래 잡아두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입니다.
* 12·3 관련 보도된 공수처 최초의 구속영장 청구입니다. (검찰과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많이 있었습니다.)
* 공수처는 그간 구속영장 기각률이 검찰 대비 월등히 높아, 수사력에 우려를 샀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연합뉴스TV 취재 결과, 검찰은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국회의원 체포조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www.yonhapnewstv.co.kr/news/MYH2024...
위 보도를 현황판에 반영했습니다

...맙소사 이건 수사기관 경쟁이 아니라 수사기관 전쟁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