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투쟁에 참고하십시오.

그나마 국민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감사행위마저 "입법의 사법 개입" 프레임으로 얄팍하게 받아들여 거부한다면... 그게 문민통제를 벗어난 군과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테슬라 달고 있는 애들이 경제고 투자고 제일 모르는건 거의 이쯤하면 커먼센스의 영역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렇게 찍는 거 유행하면 너도나도 찍을텐데 뭔 왕 노릇 얘기까지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