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이후에 파편화된 청년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더 긴밀히 연결되고, 사회에 변화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이후 위기를 맞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를 지원하는 다움에 🙌많은 관심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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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안내]

1. 사람책, <성소수자 직장인으로 살아가기>
🌟김보미(직장인)&블레인(직장인)🌟

2. 사람책, <동성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기>
🌟킴(망원댁TV)&장서연(공감)🌟

3. 강연, <성소수자 인권의제 한 큐에 보기>
🌟박한희(희망법)🌟

4. 레크리에이션과 친교의 시간

혹시 현재 대학 성소수자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단위가 있으시면 문의 바랍니다.

그런데 이 판결은 그 자체로 성자인 반대파의 논거를 깨부수고 있습니다. 성적 자기인식을 바탕으로 화장실을 사용할 권리는 특별히 보호해야만 하는 중한 인권이라는 내용이니까요. 법원이 인권 최후의 보루로 확실히 기능한 것입니다.

이 때 "성자인" 사용을 반대한 논거가 바로 자기인식만으로 목욕탕과 화장실을 이용하면... 이었습니다. 자민당 공명당은 Gender Identity의 직역인 "성동일성", 유신회 및 국민민주당은 "젠더 아이덴티티"를 주장했지요. 최종적으로 성자인과 성동일성 모두의 번역어가 될 수 있는 "젠더 아이덴티티"가 채택되었습니다. 참고로 한국 운동/법령에서는 주로 Gender Identity의 번역어인 "성별정체성"을 사용합니다.

판결문에 성자인(性自認)이란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최근 이 단어를 둘러싸고 일본에서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6월에 중의원을 통과해 화제가 되었던 소위 일본 차별금지법(그렇다기엔 좀 약함)인 'LGBT이해증진법안' 심의 때의 일입니다. 일본에서 이해증진법 국면에서 "자신의 성별 인식"(성자인)을 기준으로 성소수자를 인정한다는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https://m.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6131531001#c2b

다만 최고재판소 재판관 구성에는 조금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법률규정에 따른 것은 아니고 관행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재판관(판사), 검찰 출신, 비 재판관 변호사, 행정관료(외교관 포함), 교수 등의 티오가 있습니다. 판사 경험이 없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하는 것은 다양성 반영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 판결을 내린 제3소법정(한국식으로는 '소부')에는 대법원장과 더불어 외교관(주한 대사 경험 있음) 출신, 비 변호사 교수 출신, 일본 8번째 여성 최고재판관이 있습니다.

일본은 헌법재판소가 달리 없고 법원이 헌법재판을 겸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재판의 수위법원 또한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 왠지 벌써 답답하지 않으십니까? 참고로 역대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난 사례는 몇십 건 수준이라고 합니다.

(인상비평이지만) 일본에서도 페미니즘 안에서 한국과 유사하게 TERF-ish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백래시의 흐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트랜스젠더 직원의 화장실 이용은 (여성 직원들의 이익을 경시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직원에게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법익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정한 판결입니다. 성중립화장실이 정말 간절한 이유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이미 있죠. 트랜스젠더인 사람들이 외출한 순간부터 화장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가혹할 정도로 수분섭취를 자제하는 등의 이야기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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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에서 weird pride edition으로 검색해보세요... 저도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성공한 것보다 실패한 프라이드 에디션 굿즈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죠.

앗 너무 자연스러워서 저도 따라 써버렸는데 여기선 RT가 아니잖아요... 리포스트... RP...? 뭐라고 써야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