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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투쟁에 참고하십시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투쟁에 참고하십시오.
November 20, 2025 at 6:14 AM
"이로써 1심 판단이 3심까지 유지되더라도 나 의원 등은 의원직이나 지자체장 직을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투쟁에 참고하십시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그렇다고 합니다. 다방면의 투쟁에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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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국민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감사행위마저 "입법의 사법 개입" 프레임으로 얄팍하게 받아들여 거부한다면... 그게 문민통제를 벗어난 군과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October 13, 2025 at 5:58 AM
그나마 국민 대의기구인 의회를 통한 간접적인 감사행위마저 "입법의 사법 개입" 프레임으로 얄팍하게 받아들여 거부한다면... 그게 문민통제를 벗어난 군과 대체 뭐가 다르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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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와 검찰이 막 둘다 미쳐돌아가는데... 시민들 지난 겨울 진짜 어케 겨우 이긴 거냐...
September 30, 2025 at 5:31 AM
사법부와 검찰이 막 둘다 미쳐돌아가는데... 시민들 지난 겨울 진짜 어케 겨우 이긴 거냐...
법무부는 행정부가 아니야? 그냥 법률자격증 있는 행정공무원이 검사야 뭐 별 거라고.
www.lawtimes.co.kr/news/211274
지방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률가로서 임관했는데, 행안부 소속이 되는 순간 본질이 행정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본질을 바꾸면서 그 길을 택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청의 한 차장검사도 “중수청은 정부·여당 설계대로라면 미국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사경(사법경찰)’”이라며 “법률 전문가가 굳이 경찰의 역할을 맡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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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쳐버린 선민의식의 끝을 보여주네. 해체하는게 답이었다.
지방청의 한 부장검사는 “법률가로서 임관했는데, 행안부 소속이 되는 순간 본질이 행정 공무원으로 바뀌는 것”이라며 “본질을 바꾸면서 그 길을 택할 검사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청의 한 차장검사도 “중수청은 정부·여당 설계대로라면 미국 연방수사국(FBI) 같은 기관이 아니라 일종의 ‘사경(사법경찰)’”이라며 “법률 전문가가 굳이 경찰의 역할을 맡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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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미쳐버린 선민의식의 끝을 보여주네. 해체하는게 답이었다.
중수청 가겠다는 검사 '0'
법률신문이 현직 검사 33명을 상대로 신설이 확정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지’ 대면·전화 설문 조사한 결과, “가겠다”며 긍정적 이직 의향을 밝힌 검사는 없었다. “중수청으로 가지 않겠다”거나 “공소청에 남겠다”고 응답한 검사는 29명(87.8%)이었다. 답변을 유보한 응답자는 2명(6.1%), “변호사 개업하겠다”고 ...
www.lawtimes.co.kr
September 10, 2025 at 3:11 AM
법무부는 행정부가 아니야? 그냥 법률자격증 있는 행정공무원이 검사야 뭐 별 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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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강릉 오봉저수지 확장공사때문에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삥땅이지
[속보] 강릉시 "가뭄 대처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 한시적 수용"
[속보] 강릉시 "가뭄 대처 위해 도암댐 비상 방류수 한시적 수용"
ryu@yna.co.kr
n.news.naver.com
September 10, 2025 at 1:39 AM
이거 강릉 오봉저수지 확장공사때문에 안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결국은 삥땅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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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농장주들이 트럼프 찍은 이유가 이민자 단속하면 옛날처럼 흑인들이 와서 일할거라고 생각했다고. 혹시 목화 키우세요?
불법이민자 배척 및 단속을 빡세게 돌리니 불법/합법을 떠나 히스패닉계가 통채로 위축되면서 그들이 소비 자체를 안하기 시작하고, 이게 기업 실적으로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소식.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장사꾼 입장에선 무조건 물건사주는 놈이 최고인데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른단 말이지.
백인이건 흑인이건 동양인이건 장사꾼 입장에선 무조건 물건사주는 놈이 최고인데 이 간단한 진리를 모른단 말이지.
"매출 1위였는데 큰일이네"…트럼프, 이민 단속 강화하더니 '역풍' 맞은 '이 기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 정책이 미국 경제에 예상치 못한 타격을 가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로 히스패닉계 소비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이들을 주 고객층으로 하는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기 때문이다.
n.news.naver.com
September 9, 2025 at 12:29 AM
다른 이야기인데 미국 농장주들이 트럼프 찍은 이유가 이민자 단속하면 옛날처럼 흑인들이 와서 일할거라고 생각했다고. 혹시 목화 키우세요?
평창사람 부친이 얘기한 댐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거칠게 요약
강릉-평창 간 도수관이 있고 평창 도암댐에서 물을 하루 300만톤 보낼 수 있음
과거에 수질 오염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수질이 한참 전에 개선되고 얼마 전에 도수관 수질도 문제 없다고 결론남
강릉 시장은 저 도수관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을텐데 왜 아무 조치도 안했을까.
강릉-평창 간 도수관이 있고 평창 도암댐에서 물을 하루 300만톤 보낼 수 있음
과거에 수질 오염으로 물 공급이 중단되었으나 수질이 한참 전에 개선되고 얼마 전에 도수관 수질도 문제 없다고 결론남
강릉 시장은 저 도수관의 존재를 모를 수가 없을텐데 왜 아무 조치도 안했을까.
September 8, 2025 at 5:44 AM
평창사람 부친이 얘기한 댐이
이거구나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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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달고 있는 애들이 경제고 투자고 제일 모르는건 거의 이쯤하면 커먼센스의 영역 아닌가 싶어요.
September 3, 2025 at 6:20 AM
테슬라 달고 있는 애들이 경제고 투자고 제일 모르는건 거의 이쯤하면 커먼센스의 영역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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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은 그 권성동을 내리 5선으로 뽑아줬고 시장은 단 한번도 민정당 말고 다른 정당을 뽑은적이 없음. 기후변화 대응이 되어있을리가.
강릉시장 김홍규 (국민의힘)
저 당 인물은 유능할수가 없음
저 당 인물은 유능할수가 없음
August 31, 2025 at 3:56 AM
강릉은 그 권성동을 내리 5선으로 뽑아줬고 시장은 단 한번도 민정당 말고 다른 정당을 뽑은적이 없음. 기후변화 대응이 되어있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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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성 장군들에게 선택권을 드립시다
군의 정점에 있으면서 쿠테타 준비를
알았으면 <- 내란범임
몰랐으면 <- 무능한거임
고르십쇼
군의 정점에 있으면서 쿠테타 준비를
알았으면 <- 내란범임
몰랐으면 <- 무능한거임
고르십쇼
현역 대장 7명 전원에 대한 전역 조치는 초유의 일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군 장성 인사에서 6명을 전역시킨 적은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동조한 7명 전역 시키는게 전정권 인사라고 6명 전역 시키는거 보다 충격적인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군 장성 인사에서 6명을 전역시킨 적은 있습니다.
친위 쿠데타에 동조한 7명 전역 시키는게 전정권 인사라고 6명 전역 시키는거 보다 충격적인가?
August 28, 2025 at 1:33 PM
4성 장군들에게 선택권을 드립시다
군의 정점에 있으면서 쿠테타 준비를
알았으면 <- 내란범임
몰랐으면 <- 무능한거임
고르십쇼
군의 정점에 있으면서 쿠테타 준비를
알았으면 <- 내란범임
몰랐으면 <- 무능한거임
고르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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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이 전 정부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많이 보여 준 것을 기억하는데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안 태운 것에 항의한 곳이 한겨레와 경향 뿐이었다는 것도 너무 문제적이었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쓰지도 못하던 게 눈에 선한데다 이준석의 혐오를 비판없이 퍼뜨리며 장애인과 소수자 괴롭힘에 힘을 실어준 기자들이 유튜브 조롱에 죽는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언짢아 지는 것.
August 23, 2025 at 6:07 AM
기자들이 전 정부에서 실망스런 모습을 많이 보여 준 것을 기억하는데다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안 태운 것에 항의한 곳이 한겨레와 경향 뿐이었다는 것도 너무 문제적이었고,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있는 그대로 쓰지도 못하던 게 눈에 선한데다 이준석의 혐오를 비판없이 퍼뜨리며 장애인과 소수자 괴롭힘에 힘을 실어준 기자들이 유튜브 조롱에 죽는 소리를 내는 걸 보면 좀 기분이 언짢아 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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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3년 동안에도 공격적인 질문을 해왔다면, 왜 우리는 매주 1톤 탑차 소맥을 퍼마시고,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고, 출근하면 사우나하고 침대에서 잔다는 사실을 왜 파면 이후에 알게되었는가?
박지환 CBS 기자 "청와대·대통령실은 최고권력이고 그곳을 출입하는 기자들의 질문은 공격적일 수밖에 없고 그게 숙명"
n.news.naver.com/article/006/...
좋은 말씀. 지난 3년 동안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
n.news.naver.com/article/006/...
좋은 말씀. 지난 3년 동안 그랬다면 더 좋았을 것.
"대통령실 기자 질문 악의적 편집, 돈벌이에 이용"
새 정부 들어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질문하는 기자들을 비난하는 유튜브 영상·쇼츠가 급증한 가운데 질문 뒤 유튜브에서 심하게 공격을 받았던 CBS 기자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질문의 맥락과 취지를 설명했다. 과
n.news.naver.com
August 23, 2025 at 1:30 AM
윤석열 3년 동안에도 공격적인 질문을 해왔다면, 왜 우리는 매주 1톤 탑차 소맥을 퍼마시고, 그래서 오후에 출근하고, 출근하면 사우나하고 침대에서 잔다는 사실을 왜 파면 이후에 알게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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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한 것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심한 보복성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조국이 무결한 건 아니다, 하고 말하려고 하면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기타 저쪽 인사들이 튀어나와 진짜로 휘두르고 다니면서도 인생에 흠집 하나 안 내고 사는 걸 보여주니.
August 22, 2025 at 7:11 AM
잘못한 것에 비해 말도 안 되게 심한 보복성 처벌을 받았지만 그렇다고 조국이 무결한 건 아니다, 하고 말하려고 하면 한동훈이나 유승민이나 기타 저쪽 인사들이 튀어나와 진짜로 휘두르고 다니면서도 인생에 흠집 하나 안 내고 사는 걸 보여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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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뭐랬습니까. 껍데기 떠넘기기 한댔죠?-_-
August 21, 2025 at 2:21 AM
제가 뭐랬습니까. 껍데기 떠넘기기 한댔죠?-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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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SU들이 "2%도 안되는 로열티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문제 없다면 왜 대응안 발주를 부랴부랴 이때 했을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단독] 원전 의혹 불거진 날···업계, 급히 美 규제 대응안 발주 - 시사저널e
[시사저널e=정용석 기자]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불평등 계약’ 논란이 본격 제기된 바로 그날, 업계가 서둘러 미국 원자력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대응 자료 발
www.sisajournal-e.com
August 21, 2025 at 12:36 AM
K-BOSU들이 "2%도 안되는 로열티가 문제 없다"고 주장하는데, 만약 문제 없다면 왜 대응안 발주를 부랴부랴 이때 했을까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 뉴스가 지난 대선 내내 보도됐어야 했다. 내란당 40프로 벌 때마다 김찌러버들이 힘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August 18, 2025 at 2:28 PM
이런 뉴스가 지난 대선 내내 보도됐어야 했다. 내란당 40프로 벌 때마다 김찌러버들이 힘냈다는 게 너무 속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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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란이다!!
떡검이 반란을 일으켰다!!!
떡검이 반란을 일으켰다!!!
[단독] 검찰, 건진법사 ‘관봉권’ 추적 단서 전부 유실…감찰도 안 해
지난해 12월, 서울 남부지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다발 1억 6,500만 원어치를 찾았습니다. 이 중 5,000만 원은 개인에게 지급되지 않는 한국은행 '관봉권'이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n.news.naver.com
August 18, 2025 at 12:42 PM
반란이다!!
떡검이 반란을 일으켰다!!!
떡검이 반란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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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도 안철수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지만, 처음 민주당 들어올때는 속을 수 있다쳐도 십년 넘게 정치계에서 해온 걸 보고도 아직도 안철수를 지지한다면 일단 정치를 보는 눈은 없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August 18, 2025 at 2:13 AM
한번도 안철수를 좋게 생각한 적이 없지만, 처음 민주당 들어올때는 속을 수 있다쳐도 십년 넘게 정치계에서 해온 걸 보고도 아직도 안철수를 지지한다면 일단 정치를 보는 눈은 없다고 봐도 좋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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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범 다루듯 한다”는 표현을 윤 잔당이 자주 쓰고는 하는데, 이들의 말은 잡범은 함부로 대해도 되며 윤석열이 시정하지 않았던 구치소의 열악한 상황은 윤석열과 관련이 없다는, 아주 지독한 권위주의 사고와 선택적 엄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August 8, 2025 at 4:31 AM
“잡범 다루듯 한다”는 표현을 윤 잔당이 자주 쓰고는 하는데, 이들의 말은 잡범은 함부로 대해도 되며 윤석열이 시정하지 않았던 구치소의 열악한 상황은 윤석열과 관련이 없다는, 아주 지독한 권위주의 사고와 선택적 엄벌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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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아니긴. 중요범죄 피의자임.
August 6, 2025 at 1:35 AM
아무것도 아니긴. 중요범죄 피의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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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에 소고기 검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넘실대는데, 그 사건은 검역 주권에 대한 시민 투쟁의 상징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명박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걸 통해 시민들을 분열시켜야 한다는 어떤 사업적 번뜩임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고 생각함. 백만 시민의 함성과 불빛을 보면서 저걸 무너뜨릴 방법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눈덩이처럼 굴려져서 지금의 미디어 환경과 지형을 만들어 냈다고 장담할 수 있음.
July 31, 2025 at 1:30 PM
탐라에 소고기 검역 주권에 대한 이야기가 넘실대는데, 그 사건은 검역 주권에 대한 시민 투쟁의 상징성을 가지는 동시에 이명박에게 온라인 여론의 중요성과 그걸 통해 시민들을 분열시켜야 한다는 어떤 사업적 번뜩임을 안겨준 사건이기도 하다고 생각함. 백만 시민의 함성과 불빛을 보면서 저걸 무너뜨릴 방법만 생각했을 것이고, 그게 눈덩이처럼 굴려져서 지금의 미디어 환경과 지형을 만들어 냈다고 장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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